경제, [정부 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회복과 도약의 38대 대표 성과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민생을 정상화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국민주권정부(이재명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며, 국민과 함께 '대전환의 길'을 개척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활력 회복부터 민생 안정, 자주국방과 국정 혁신까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5대 분야 38대 대표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공유합니다.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 유능한 경제: 첨단 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멈췄던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하며 역대 최고 경제 지표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 증시 최고점 경신: 코스피가 장중 8,000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점을 연속 경신했으며, 시가총액 세계 7위로 도약했습니다.

• 대외 위기 속 선방: 중동 전쟁과 계엄 충격 등 대외적 악재 속에서도 2026년 1분기 3.6% 성장을 달성,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안정적으로 방어했습니다.

• 수출 7,000억 달러 시대 개막: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7,000억 달러를 돌파(세계 6번째)했습니다.

• 미래를 위한 R&D 예산 복원: 전 정부가 삭감했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으로 복원하여 연구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 첨단산업 육성: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해 독자 AI 모델 세계 3위를 달성했으며, 첨단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했습니다.

2. 따뜻한 민생: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오직 '국민의 삶'만을 바라보며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민생 대책을 실현했습니다.

• 기초먹거리 가격 안정: 식품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밀가루, 설탕 등 기초먹거리 가격을 최대 26.5% 인하했습니다.

•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비 환급형 무제한 정액패스인 '모두의카드'를 출시해 가구당 연간 약 75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했습니다.

• 보육 및 의료 국가책임제: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및 아동수당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 증원(연평균 668명)과 야간진료 어린이병원을 29% 확충했습니다.

• 주거 안정 및 금융 재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다주택자 특혜를 폐지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8,424호)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새도약기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동 가치 존중: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이 역대 최고치인 90.2%를 기록하며 일한 만큼 대접받는 일터를 구축했습니다.

3. 상생과 안전: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지방시대 구축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기후위기와 대형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 재난 대응 총력 체계: 선제적인 예방 중심 대응을 통해 산불 피해 면적을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시켰으며, 인명 피해 0명을 기록했습니다.

• 일터 안전 강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감독 확대로 2026년 1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가 17.5% 감소하는 등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 지방시대 '5극 3특' 전략: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및 신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시범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여 시범지역 인구가 4.7% 반등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에너지 대전환: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차 연간 보급 22만 대(누적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153.2만 세대로 확대했습니다.

4. 실용 외교·안보: 당당한 국익 중심 실리외교와 자주국방

문화의 힘과 유연한 국익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정상화하고 당당한 주권국가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 정상외교의 전면 복원: 주변 강국을 포함해 1년간 50개국 이상 정상과 90회 이상의 정상외교를 펼치며 무너진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 경주 APEC 정상회의 대성공: 21개 회원국 전원 합의 공동문서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9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유치했습니다.

• 자주국방 및 방산 수출: K-방산 수출액 154억 달러를 달성하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 접경지역의 평화 회복: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확성기 철거 유도로 북한의 오물 풍선과 소음 방송을 중단시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5. 소통과 혁신: 투명한 국정 운영과 민주주의 회복

내란의 위기를 이겨내고 회복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었습니다.

• 글로벌 민주주의 지수 상승: 스웨덴 V-Dem 발표 기준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22위로, 1년 만에 무려 19계단 반등했습니다.

• 국정운영 전면 생중계: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총 465건)하며 밀실 행정을 타파했습니다.

• 현장 중심 소통: 민생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현안을 상시 청취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100% 조치 및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 AI 기반 공공행정 혁신: 카카오톡·네이버와 연계한 'AI 국민비서'와 '정부24 AI 서비스'를 출범하여, 복잡한 검색 없이 일상 언어로 행정 처리가 가능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서비스 개시 2개월 만에 이용 1,700만 건 돌파)

마치며

"지난 1년 동안 빠르게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힘은 오직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지혜와 뜻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주신 국민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민의 삶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성과로 보답하는 정부의 행보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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