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정준희의 논] 과거를 부인하는 자, 미래를 맡을 수 있는가?ㅣ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포스팅 핵심 쟁점 브리핑
정준희 교수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의 본질이 현란한 잔꾀가 아닌 '깊이 숙고된 공감과 책임의 언어'에 있음을 환기하며 세 개의 바둑돌을 던집니다. 첫째는 과거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을 부인한 채 출범한 초대 중수청장의 인사 검증 결격 사유, 둘째는 국익 외교를 '굴종과 사대'라는 거짓 대구로 왜곡한 보수 야당의 프레임, 셋째는 윤석열 정권의 '계란말이 만찬' 이후 3배나 폭증한 언론인 해외 연수 예산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 바둑돌 1 [인사]: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 절차적 타협 뒤에 가려진 '정직성'의 부재와 제도 안착의 딜레마
- 바둑돌 2 [외교]: 한미관계와 주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동맹 해체로 왜곡하는 맹목적 사대주의 비판
- 바둑돌 3 [언론]: 권언유착의 대가 — 뉴스타파가 폭로한 해외 연수 혈세 낭비와 한국 저널리즘의 자기기만
말 한마디의 무게: 천 냥 빚을 갚는 언어와 사기꾼의 세 치 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지혜의 정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속담은 종종 오해됩니다. 마치 사기꾼처럼 교묘하게 혀를 굴려 위기를 모면하거나, 실속 없는 미사여구로 상대를 현혹하라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속담의 진정한 무게 중심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말이란 한 번 잘못 내뱉으면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을 그르칠 수 있기에 결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경험칙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단순한 음성의 파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감에 바탕을 둔 진실한 설득력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진정한 언어는 불가능해 보이던 갈등의 간극을 메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정준희 교수는 일주일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세 가지 사건을 짚으며, 권력을 쥔 자들의 언어가 과연 진실성과 공감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고 상대를 타격하기 위한 살상 무기로 전락했는지를 엄정하게 묻습니다.
첫 번째 바둑돌: 국회 인사청문회의 4가지 경우의 수와 정치적 책임
2026년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신설되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헌법상·법률상 임명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의권이 없는 공직 후보자의 청문 절차는 정치적 지형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경로로 귀결됩니다:
김지용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세 번째 방식인 '적격과 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국회가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판단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실로 떠넘긴 것을 의미하며, 여당 내부의 깊은 갈등과 야당의 정략적 계산이 맞물린 타협이었습니다.
적격과 부적격의 동상이몽: 여야 정파들의 복잡한 계산법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은 여야를 넘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그 지향점은 판이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태도는 기이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날카로운 검증을 쏟아낸 쪽은 오히려 범여권 의원들이었고, 야당은 관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보고서 채택 자체를 결렬시키기보다는 '부적격 의견 병기'를 용인함으로써 논란이 많은 후보자 임명의 모든 정치적 후폭풍을 대통령실에 고스란히 안기려 했던 것입니다.
정준희의 결론: "정직성(Honesty)의 부재는 가장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다"
정준희 교수는 김지용 청장에 대해 적격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명백한 부적격이라고 단언합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기존 검찰 권력과의 완벽한 단절성과 선명한 개혁 의지를 증명한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정직성' 결여였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사건과 법기술자들의 그림자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역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 도피를 긴급하게 차단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당시 정치검찰은 오히려 이를 막아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불법 출금 관여 혐의로 엮어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전원 무죄가 확정되며 검찰권 남용의 극치로 판명 났음에도,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지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서 회의 때 반대했다", "결재 권한이 없었다"는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만 늘어놓았습니다.
정직성이란 모든 결점을 발가벗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과거 정치검찰의 부당한 폭주에 동조했거나 막아서지 못했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는 것이 개혁 기관 수장의 도리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부인하고 면피하려는 인물에게 새로운 수사 기구의 수장 자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KSOI 여론조사(10월 12~13일)의 진실: 반대 35% vs 무관심 40.2%
임명 반대(35.0%)가 찬성(24.8%)보다 높았지만, 정권이 신속하게 재가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잘 모름·무응답(40.2%)'이라는 거대한 무관심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기용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청문회를 두고 "흠결이나 결격 사유를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되었다"고 평가한 것은 국민적 우려와 상처를 외면한 오만한 언어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바둑돌: 운율에 취한 야당 대표의 궤변 — 굴종과 사대의 진짜 뿌리
두 번째 바둑돌은 보수 야당의 왜곡된 외교 담론을 겨냥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를 겨냥하며 다음과 같은 대구(對句)를 쏟아냈습니다:
“북한에는 굴종하고 중국에는 사대하면서 미국에만 자주를 외친다.
한미동맹 해체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을 해체해야 한다.”
정준희 교수는 이에 대해 "요즘 운율에 맛을 들여 글자 수와 대구를 맞추며 스스로 멋스럽게 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실상은 기괴하고 부끄러운 언어의 남발"이라고 꼬집습니다.
남북 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현실에서 우리가 북한에 굴종할 여지가 어디 있으며, 북·중 간의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 역내 문제에 대한민국이 사대적으로 개입할 틈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얄팍한 선동입니다.
미국도 원칙적으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논하는 것이 동맹 해체입니까? 미국의 부당한 대미 투자 강요와 통상 압박 앞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은 주권 국가 최고 책임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정보 공유를 중단하고 동맹을 협상 카드로 흔드는 부당한 현실에는 침묵하면서, 자국 대통령의 손발을 묶으려는 이들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굴종과 사대의 진짜 후예들입니다.
세 번째 바둑돌: 계란말이 만찬과 언론 해외 연수 예산 3배 폭증의 추악한 이면
세 번째 바둑돌은 권력과 언론의 부끄러운 유착 관계를 고발합니다. 뉴스타파의 10월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2024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입기자단에게 직접 계란말이를 만들어 먹이며 약속했던 언론인 해외 연수 예산이 2025년도에 무려 3배로 급증했습니다.
부실 보고서와 사실상의 뇌물 수수: 감시견의 타락
타인의 작은 특혜에는 맹수처럼 달려들던 언론들이 자신들의 입에 들어오는 권력자의 계란말이와 수천만 원 상당의 해외 연수 특혜에는 아무런 비판 없이 환호했습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연수 결과 보고서는 복사·붙여넣기와 관광성 일정으로 채워진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정권의 위기 국면마다 침묵하고 내란 사태를 방조했던 언론들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연수 기금을 누리며 영화를 즐긴 것입니다.
언론학을 전공한 정준희 교수는 다음과 같이 통렬한 일침을 날립니다:
“언론 진흥이라는 명목 아래 집행되는 해외 연수 따위는 전부 쓸데없는 짓입니다. 권력과 언론 사이의 병폐적 유착을 연장하는 악영향만 낳을 뿐입니다.”
그 많은 혈세가 있다면 한국 저널리즘의 품질을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심층 탐사보도 펀드나 현장에서 소외된 채 분투하는 독립 대안 언론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권력의 잔치에 초대받아 계란말이를 삼키고 호화 나들이를 다녀온 기자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에필로그: 말과 글을 칼로 쓰는 시대, 당신을 살리는 따뜻한 위로
우리는 지금 남의 작은 한마디에는 극도로 분노하고 저격 댓글 하나에 격렬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타인을 향해 던지는 말과 글에는 둔감하기 짝이 없는 기괴한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언어를 소통의 다리가 아닌, 남을 먼저 찔러 쓰러뜨리기 위한 살상용 칼날로만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비평을 업으로 삼아 말과 글로 타인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숙명에 대해 깊이 고뇌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냅니다. 비평이라는 칼날이 불가피하게 쓰이더라도, 그 최종적인 지향점은 사람을 베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약자를 보호하고 북돋아 마침내 살려내는 온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위로 평온이 내리기를,
내일 아침 당신의 식탁 위에 희망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정준희의 논] 과거를 부인하는 자, 미래를 맡을 수 있는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재생 시간: 33분 01초 •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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