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주기자라이브] l [나락열차급행] 국감 세얼간이 오세훈, 한동훈, 조희대! 나락으로 모십니다 (박주민, 김예니) l 2026년 10월 16일 (금)
#News, [주기자라이브] l [나락열차급행] 국감 세얼간이 오세훈, 한동훈, 조희대! 나락으로 모십니다 (박주민, 김예니) l 2026년 10월 16일 (금)
[국감 심층 리포트] 2026 국정감사 3대 게이트 전격 해부 :
오세훈 한강버스 리베이트·한동훈 아마존 킨들 인세 재수사·조희대 사법부 업추비
주진우 기자의 탐사보도와 박주민 의원의 현장형 법리 검증이 국정감사장에서 터뜨린 권력형 비리 실체. 4줄짜리 허위 감사청구 뒤에 숨겨진 15억 불법 리베이트부터 아마존 공식 약관으로 뚫어낸 35% 인세 영리성,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직무유기’ 자백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권력자들이 내세워온 ‘원칙과 법치’라는 구호 뒤편에 어떤 구조적 모순과 특혜가 도사리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주기자라이브]에서 다뤄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 질의는 단순한 정쟁성 질타를 넘어,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와 피감기관의 ‘거짓 해명’을 공문서와 공식 약관이라는 팩트로 무너뜨렸습니다.
서울시의 무자격 수의계약 및 15억 원대 리베이트 의혹, 한동훈 전 대표 장녀의 전자책 표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번복 및 서울청 중수청 재수사 배당, 그리고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쪼개기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직무유기 자백까지, 국감장을 뒤흔든 3대 핵심 이슈의 전말을 심층 분석합니다.
거리의 변호사에서 제도 개혁의 주역으로 : 박주민의 입법·사법적 궤적
국감장에서 확인된 박주민 의원의 날카로운 송곳 질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교 시절 지나친 몰입으로 땅만 보고 걷던 모범생에서 대학 진학 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눈을 뜬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를 거치며 권력의 탄압이 자행되는 가장 위태로운 현장에 상주하던 인권변호사였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서 회고했듯, 이명박 정권 당시 야간 옥외집회가 금지되어 가만히 앉아 촛불을 든 시민들마저 닭장차에 무차별 연행되던 시절, 경찰의 폭력 진압을 몸으로 막아서며 새벽 내내 경찰서 유치장을 돌며 피체포자들을 지켜낸 인물이 바로 박주민이었습니다. 그는 민변 내에서 2년 연속 ‘최다 접견왕’에 선정될 정도로 치열하게 발로 뛰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파괴력은 거리의 저항을 제도적 권리로 치환해 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집요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이 퇴근 후 밤거리에서 자유롭게 촛불을 밝힐 수 있게 된 법적 토대는 바로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노숙 현장과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경찰의 시신 탈취를 저지하기 위해 장례식장 콘크리트 식당 테이블 위에서 쪽잠을 자던 현장성은, 오늘날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의 거짓을 단번에 간파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헌 쟁취: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견인하여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 패러다임 전환.
- 민변 2년 연속 최다 접견왕: 집회 연행 시민 인권 구제를 위한 헌신적 현장 변호 활동.
- 약자의 곁을 지킨 기록: 세월호 유가족 동행 및 고 백남기 농민 시신 탈취 시도 방어.
오세훈의 역점 사업 한강버스 : 무자격 수의계약과 15억 리베이트의 내막
2026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강타한 최대 비리 의혹은 오세훈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한강 수상버스(한강버스)’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상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그 이면에는 수백억 원대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특혜 수의계약과 뇌물성 리베이트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기존에 선박 건조를 맡기로 한 원청 제조사가 납기 일정을 맞추지 못하자, 서울시가 긴급하게 추가 업체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울시가 낙점한 업체는 ‘가독중공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공공 계약 절차와 달리 서울시는 경쟁입찰을 완전히 배제한 채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진실은 가독중공업이 과거 단 한 척의 상업 선박도 건조해 본 이력이 없는 업체였으며, 심지어 선박을 제작할 필수 설비인 도크조차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건조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시민의 생명을 실어나를 여객선 건조를 맡기며 기존 계약 단가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책정해 지급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특혜의 배후는 서울시 자체 감사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가독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정 중간 브로커 업체가 개입했으며, 대략 15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가 조성된 사실이 적시되었습니다. 또한 이 15억 원 중 상당액이 인허가 및 계약 관련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흘러 들어갔다는 목격자 진술과 구체적 정황 증거가 내부 문건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 계약 과정에 개입한 중간 브로커 업체를 통해 약 15억 원대 리베이트 자금 조성
3. 조성된 자금의 일부가 서울시 공무원에게 뇌물로 수뢰된 정황이 서울시 자체 감사 보고서에 적시
국감장의 진실게임 : 감사원 '셀프 각하' 유도와 수사의뢰 문건 폐기 지시
국감장에 선 오세훈 시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아무런 비리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박주민 의원의 추가 증거 제시로 즉각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서울시가 감사원에 보낸 청구 문건에는 15억 원대 리베이트, 공무원 뇌물 수수, 무자격 수의계약에 관한 구체적 혐의 내용이 단 한 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청구 사유는 단 4줄에 불과했으며, 증거 자료라며 시의회 시정질문 회의록만 첨부해 '두루뭉술하게 살펴봐 달라'는 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접수했기에 감사원은 규정상 당일 즉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 시장의 발언 직후 감사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리베이트 관련 내용은 단 한 자도 기재하지 않고 청구해 각하한 것인데, 이를 두고 비리가 없었다고 호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면죄부 각하’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기획 청구였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결정타는 ‘수사의뢰 보고서 폐기 지시’ 폭로였습니다. 당초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의뢰 의견을 냈으나, 갑자기 결재가 보류되고 관련 자료가 파기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실무 공무원이 "수사의뢰 자료를 폐기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며 구체적 정황을 기록한 업무 수첩 메모를 국감장에서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한 시장으로서 위증죄의 처벌 무게를 잘 알 것"이라며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서울시는 국감 종료 직후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를 접수했습니다.
| 구분 항목 | 오세훈 시장 국감 답변 | 박주민 의원 폭로 및 감사원 공식 입장 |
|---|---|---|
| 감사원 청구 내용 | 의혹 전반을 엄정하게 감사 청구했음 | 15억 리베이트·뇌물 내용은 누락, 단 4줄짜리 부실 청구 |
| 감사원 각하 사유 | 감사 결과 아무런 비리 혐의가 없었음 | 구체적 대상과 증거가 특정되지 않아 접수 당일 행정적 각하 |
| 수사의뢰 문건 폐기 | 보고받은 바 없고 폐기 지시 사실무근 | 실무 담당자 업무 수첩 메모 및 공익제보 확보로 위증 직면 |
한동훈 장녀 표절 논란 : 아마존 킨들(Kindle) 35% 인세와 재수사 결정
국감의 두 번째 격돌 지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장녀의 ‘전자책 표절 및 아마존 출판 허위 스펙 의혹’이었습니다. 과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권당 0.99달러에 판매되었으나, 이 금액은 아마존 플랫폼 수수료로 모두 차감되어 저자에게 귀속된 수익이 없다. 따라서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미국 아마존사와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가 불가능했다는 핑계를 대며 사건을 덮었고, 한 전 대표 측은 야당의 악의적 공세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실의 검증은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번에 증명했습니다. 의원실 막내 보좌진이 인터넷을 통해 아마존 킨들 다이렉트 퍼블리싱(KDP) 공식 약관을 확인한 결과, 정가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책 판매 시 저자에게 기본 35%의 확정 인세(Royalty)가 지급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수료로 전액 지출되어 수익이 0원이라는 경찰의 발표는 홈페이지 검색 30분이면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 약관조차 검토하지 않은 부실 면죄부 수사였습니다. 저자에게 35%의 금전적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는 법률상 명백한 ‘영리 목적’에 해당하며, 영리 목적 저작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경찰청장 대행을 향해 새로운 증거에 따른 재수사 개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경찰 수뇌부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자체 재수사가 가능하다"며 사건을 서울 중수청에 정식 배당했습니다.
• 국감 팩트체크: 아마존 KDP 표준 약관상 저자 35% 확정 인세 배분 확인
• 향후 사법 절차: 영리성 입증으로 저작권법 위반 성립 요건 충족 → 공소시효 7년 적용 → 서울 중수청 전면 재수사 착수
사법부의 성역을 깨다 :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조작과 직무유기 자백
국감의 화살은 사법부의 최고 정점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향했습니다.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감시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업추비)의 불법적인 지출 및 영수증 조작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규정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비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참석 인원수를 2배, 3배로 허위 기재하여 1인당 단가를 법적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린 ‘인원수 부풀리기 쪼개기 결재’였습니다. 이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 고발되는 전형적인 부정 결재 수법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증언대에 세우고 법리적 책임을 엄격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식사 인원수를 부풀려 단가를 낮춘 허위 결재 내역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면 어떤 죄가 됩니까?"
국가수사본부장: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당사자도 사실을 인정했고 온 국민이 뉴스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어떤 책임을 집니까?"
국가수사본부장: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총책임자의 입을 통해 "대법원장의 업추비 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는 공식 자백을 이끌어낸 이 질의는, 사법부 수장이라 할지라도 실정법 위반 앞에서는 성역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한 국감의 명장면이었습니다.
권력형 카르텔의 선택적 정의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시대적 책무
[주기자라이브]에서 주진우 기자는 수사 권력이 자행하는 가장 심각한 해악으로 "나쁜 자를 단죄하는 권한보다, 권력자의 죄를 덮어주고 봐주는 권한,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둔갑시키는 권한"을 지목했습니다.
야당과 일반 국민을 향해서는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남발하던 수사기관들이, 고위 관료와 사법부 수장의 명백한 범죄 단서 앞에서는 인터넷 검색 수준의 사실 확인조차 회피해 왔습니다. 심지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 표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내란죄’의 법리적 정의를 세웠던 것은 현장 중심의 법률가들이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이 엄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실질적 사법정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초대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청문회에서 집요한 검증을 쏟아낸 것 역시 신설 수사기구가 권력의 또 다른 도구로 퇴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파제 구축이었습니다.
정치의 품격과 실력 : 조롱의 시대를 넘어서는 팩트의 힘
대담 말미에 소환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즉생(死卽生) 정신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오늘날 정치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며, 당선되는 것 못지않게 당선 자체가 진보여야 한다"던 가치는, 상대에 대한 비아냥과 얄팍한 말장난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 모리배들의 행태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박주민 의원이 보여준 국감의 본령은 상대에 대한 막말이나 감정 섞인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모순을 찾아내는 성실함, 공문서 한 장과 홈페이지 약관 규정 하나로 거짓을 무너뜨리는 실력이었습니다. 거리에 서 있던 인권변호사의 초심이 제도권 의정 활동의 치밀한 전문성과 결합할 때, 비로소 권력을 견제하는 진정한 정치의 품격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번 국정감사는 여실히 입증했습니다.
"정치의 격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독설이 아니라,
거짓을 침묵하게 만드는 정직한 팩트와 실력에서 나옵니다."
2026. 10. 16. #김어준 #주진우 #겸손은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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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방송 시작
00:15:57 오프닝 토크 / 김예니 MZ 평론가
00:18:50 게스트 소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00:42:26 중수청장
00:44:20 한동훈_박주민에게 걸린 1호
00:56:57 오세훈_박주민에게 걸린 2호
01:09:46 조희대_박주민에게 걸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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